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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는 병원도 못가나…가주 카운티 비응급 치료중단 잇따라

가주내 불법체류자의 의료 혜택을 폐지시키는 카운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이어〈본지 2월 17일자 A-10면> 3월에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불체자에 비응급 치료를 해주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요로 카운티는 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의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LA카운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불체자들의 의료혜택을 줄이는 가주 카운티들이 점차 늘고 있어 LA주민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새크라멘토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불체자들의 병원사용을 제한시켜 각각 240만달러 600만달러의 예산을 절약했으며 요로 카운티는 120만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윌리엄 워커 보건서비스 국장도 "올해는 의료보험의 최악의 해라 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체자들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있나.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이러한 조치는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 관련 전문가들 역시 불체자들에 대한 차별조치가 예산 문제에 해결답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정책센터의 레시마 샤마선더 디렉터는 전염병 노출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가뜩이나 붐비는 응급실에 환자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배은경 기자ekbae@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4-28

한인 불체자 24만명, 8년새 37% 늘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한인 불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가 23일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한인 불체자 규모는 2007년도 조사 당시 발표된 23만 명에서 1만 명이 추가된 규모이며, 2000년도의 18만 명보다는 무려 37%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국 출신 불체자 규모는 국가별 순위에서도 6번째를 기록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유지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전체 불체자수는 총 1160만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39만 명씩 증가했다. 2000년 850만 명에서 5년 만에 1005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07년 1178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일년 만에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출생국가별로는 멕시코계가 703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57만명), 과테말라(43만명), 필리핀(30만명)-온두라스(30만명), 한국 순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불체자 규모가 적은 22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브라질(18만명), 에콰도르(17만명), 인도(16만명)가 뒤를 이었다. 최다 불체자 거주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전체 불체자의 25%인 285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센서스가 조사하고 있는 샘플 인구조사 통계에서 2008년 1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해외출생 외국인 인구를 분리한 뒤 가족 및 취업이민과 망명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한 인구와 사망자 수를 빼고 남은 숫자로 산출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23

불체자 단속 때와 장소 안가린다, 도로에 차 세운뒤 '신분증 내놔'

국토안보부(DHS)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이 도로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종종 주 경계선을 넘어 타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나 앰트랙 등 기차 플랫폼에서 불심검문을 벌여 불체자를 체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단속 활동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어 주목된다. LA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테미큘라 인근의 페창가 카지노를 방문하고 오던 중 불심검문을 받았다. 오씨에 따르면 DHS 요원들은 차량에 타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 인지를 질문한 뒤 곧장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웃 노인 5명과 함께 페창가 카지노를 방문하고 오던 길이었다는 오씨는 "79번 하이웨이를 들어섰는데 정지 명령을 받았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나 싶어 어리둥절했는데 체류신분을 조사하더라"며 "검문 수사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씨는 "동행했던 노인들이 마침 메디캘 카드 등이 있어서 체류신분 증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국경도 아닌데 시민권자는 여권을 내놓으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오다 보니 곳곳에 차를 세우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카지노 외에 레이크 엘시노어 아웃렛 몰 등도 있어 한인들도 즐겨 찾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부터 이 지역에서는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과 관련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며 "국토안보부 요원은 국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민자의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18

북가주 불체자 의료혜택 중단

북가주에 반이민 정책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의료혜택을 중단시키는 조례안을 상정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카운티 정부가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 610만 달러 가량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조치에 따라 추진됐다. 카운티 정부는 불체자의 의료혜택을 중단시키면 연간 240만 달러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로베르타 맥글라산 수퍼바이저는 “불체자에게 드는 돈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서비스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내용이 알려진 후 지역 의료인들과 변호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종교인들은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소속 관계자들은 “카운티 조례안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불체자에게 의료혜택을 중단시킨다면 결국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불체자 의료혜택 중단 외에도 서비스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체류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카운티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연화 기자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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